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98 | 대형공사 | 대안공사(턴키)에서 GRC블럭의 시공공법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및 할증 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 | 1406240013 | 2014-06-25 |
| 97 | 대형공사 | 발주처 요구 설계변경건 | 1406240002 | 2014-06-24 |
| 96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공동이행방식 계약이행에 대한 질의 | 1406180032 | 2014-06-19 |
| 95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관련 문의드립니다. | 1406120068 | 2014-06-16 |
| 94 | 공동계약 |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. | 1406090016 | 2014-06-11 |
| 93 | 공동계약 | 분담이행방식 제경비 정산 관련 | 1406100019 | 2014-06-11 |
| 92 | 공동계약 | 회원사의 가압류 부분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불가항력에 해당여부 질의 | 1406110001 | 2014-06-11 |
| 91 | 대형공사 | [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] 턴키공사에서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시 물량변경 기준 및 단가적용 기준 | 1406090020 | 2014-06-10 |
| 90 | 공동계약 | 공동이행방식 계약에 대한 질의 | 1406050036 | 2014-06-09 |
| 89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| 1406050039 | 2014-06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