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357 | 하자관리 |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적용관련 | 1512230043 | 2015-12-29 |
| 356 | 감독 및 인수 | 장비류 결선 공사 주체 문의 | 1512200003 | 2015-12-22 |
| 355 | 감독 및 인수 | 계약변경의 건(한수원과 감액 계약) | 1512160038 | 2015-12-17 |
| 354 | 계약체결 | 시설공사 또는 구매설치사업자가 화재보험 의무가입여부 | 1512160009 | 2015-12-16 |
| 353 | 하자관리 | 계속비공사 부분준공 및 하자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| 1512110017 | 2015-12-16 |
| 352 | 계약체결 | 계약의 일부 포기시 계약보증금 귀속 범위 | 1512110019 | 2015-12-14 |
| 351 | 하자관리 | 계속비 공사시 부분준공 및 하자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| 1512110027 | 2015-12-14 |
| 350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체 제재해지기간 후 수의계약 유효여부 문의 | 1512070002 | 2015-12-07 |
| 349 | 계약체결 | 용역계약 계약보증금 문의 | 1512030015 | 2015-12-04 |
| 348 | 계약체결 | 인감도장, 지장 사용 | 1512020023 | 2015-12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