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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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8 | 대형공사 | 설계시공 턴키공사의 사토거리조정으로 감액할수 있는지 여부 | 1407150029 | 2014-07-17 |
107 | 공동계약 | 적격심사하도급관리계획변경 질의 | 1407160006 | 2014-07-17 |
106 | 대형공사 | 콘크리트 수급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문의 | 1407160018 | 2014-07-16 |
105 | 공동계약 |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중 일부를 탈퇴처리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방법 | 1407150012 | 2014-07-15 |
104 | 공동계약 |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(공동계약) 관련 질의 | 1407080046 | 2014-07-11 |
103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| 1407080023 | 2014-07-09 |
102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물품구매계약의 하도급 승인 | 1407030046 | 2014-07-09 |
101 | 대형공사 | 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” 설계변경시 관급자재 제외 가능 여부 | 1407040014 | 2014-07-07 |
100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. | 1407040018 | 2014-07-07 |
99 | 대형공사 |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설계비가 공종별 사업비 규모를 초과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 | 1406230046 | 2014-06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