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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분류 제목 공개번호 등록일
108대형공사설계시공 턴키공사의 사토거리조정으로 감액할수 있는지 여부14071500292014-07-17
107공동계약적격심사하도급관리계획변경 질의14071600062014-07-17
106대형공사콘크리트 수급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문의14071600182014-07-16
105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중 일부를 탈퇴처리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방법14071500122014-07-15
104공동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(공동계약) 관련 질의14070800462014-07-11
103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070800232014-07-09
102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물품구매계약의 하도급 승인14070300462014-07-09
101대형공사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” 설계변경시 관급자재 제외 가능 여부14070400142014-07-07
100공동계약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.14070400182014-07-07
99대형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설계비가 공종별 사업비 규모를 초과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14062300462014-06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