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370 | 하자관리 | 하자검사(최종검사) 관련 문의 | 1601210015 | 2016-01-25 |
| 369 | 감독 및 인수 | 조달청 물품납품계약시 현장대리인 상주 문제 | 1601210013 | 2016-01-22 |
| 368 | 감독 및 인수 | 부분 준공 여부 및 통합 발주 가능 여부 | 1601190016 | 2016-01-21 |
| 367 | 감독 및 인수 | 전기공사 현장대리인 배치문의 | 1601150040 | 2016-01-19 |
| 366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| 1601140026 | 2016-01-15 |
| 365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불법 하도급 적발시 계약 유지 가능여부 | 1601110036 | 2016-01-12 |
| 364 | 감독 및 인수 | 공사정지 기간 중 설계변경 진행 가능여부 | 1601070036 | 2016-01-11 |
| 363 | 계약해제,해지 | 쌍방간 합의하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 | 1601060023 | 2016-01-08 |
| 362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. | 1601060025 | 2016-01-08 |
| 361 | 계약해제,해지 | (용역계약)제안요청서 평가 당시 제출한 인력과 착수인력이 다른 경우 | 1601050047 | 2016-01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