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18 | 대형공사 | 구조물 철근관련 도면과 내역서의 수량 상이 | 1407240019 | 2014-07-25 |
| 117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에서의 설계변경 대상여부 및 협의부서 의견에 따른 조치사항 증액여부 | 1407240020 | 2014-07-25 |
| 116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| 1407240033 | 2014-07-25 |
| 115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체 중도탈퇴시 잔족구성의 자격조건 | 1407250004 | 2014-07-25 |
| 114 | 대형공사 | 일괄입찰공사 안전관리비 요율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질의 | 1407220060 | 2014-07-24 |
| 113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체의 탈퇴할 경우 | 1407230018 | 2014-07-24 |
| 112 | 대형공사 | [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] 턴키공사의 현장상태와 설계도면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| 1407180001 | 2014-07-21 |
| 111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계약(지역업체)이후 하도급사의 주소(지역)변경시 적격심사기준 영향 | 1407100065 | 2014-07-18 |
| 110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체 대표회사의 탈퇴가능여부와 지분율 변경 | 1407160019 | 2014-07-18 |
| 109 | 공동계약 | 장기계속공사 중 공동도급 대표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추가변경계약 공사금액 증액시 추가계약 보증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구성원이 대표A의 강제 탈퇴 가능여부. | 1407160045 | 2014-07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