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377 | 계약체결 | 용역입찰유의서 | 1602160024 | 2016-02-17 |
| 376 | 부정당업자 제재 |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저범위 공고(안)의 범위 | 1601270056 | 2016-02-17 |
| 375 | 감독 및 인수 | 강교 제작 및 거치완료 후 기성 지급율 | 1602130001 | 2016-02-16 |
| 374 | 하자관리 | 하자보증 기간에 관련하여 | 1602040026 | 2016-02-12 |
| 373 | 부정당업자 제재 | 하자보증 책임기간에 대하여 | 1602010022 | 2016-02-03 |
| 372 | 계약해제,해지 | 용역사업 수행 업체의 기업회생에 따른 사업 수행 관련 질의 | 1601250045 | 2016-02-02 |
| 371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법상 재하도급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여부 | 1601250001 | 2016-01-26 |
| 370 | 하자관리 | 하자검사(최종검사) 관련 문의 | 1601210015 | 2016-01-25 |
| 369 | 감독 및 인수 | 조달청 물품납품계약시 현장대리인 상주 문제 | 1601210013 | 2016-01-22 |
| 368 | 감독 및 인수 | 부분 준공 여부 및 통합 발주 가능 여부 | 1601190016 | 2016-01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