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187 | 감독 및 인수 | 계약예규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연장관련 질의 | 2304130011 | 2023-04-17 |
| 1186 | 감독 및 인수 |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검사기간 질의 | 2304060008 | 2023-04-13 |
| 118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지급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관련 | 2304110004 | 2023-04-12 |
| 1184 | 감독 및 인수 |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시정조치 완료 통지 후 검사기간 문의 | 2304050046 | 2023-04-11 |
| 1183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 해제 사유 판단 및 공고 관련 문의 | 2303250002 | 2023-03-29 |
| 1182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현장 공사, 공무담당 상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정산 가능여부 | 2303170023 | 2023-03-24 |
| 118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계약변경으로 인한 (추가)선금 요청 관련 질의 건 | 2303170029 | 2023-03-23 |
| 1180 | 감독 및 인수 | 착공계에 제출된 기술자 경력 증명에 대한 현장 투입 일정 일치 여부에 대한 해석 | 2303080005 | 2023-03-15 |
| 117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esc적용여부 | 2303100007 | 2023-03-15 |
| 1178 | 계약체결 |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일(계약일 이전) 관련 질의 | 2302220022 | 2023-0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