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28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부정당업체 지정을 받은 업체의 계약관련 질의 | 1408130022 | 2014-08-13 |
| 127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체 탈퇴와 계약보증증권 | 1408110047 | 2014-08-12 |
| 126 | 대형공사 | 감세공 설계서 상이(오류) 증감처리 가능여부 질의 | 1408120002 | 2014-08-12 |
| 125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(분담이행방식) 계약 중 분담내용 변경 가능 여부 | 1408090004 | 2014-08-12 |
| 124 | 공동계약 |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계약에서 실적사의 탈퇴 및 부정당업자제재 | 1408100006 | 2014-08-11 |
| 123 | 대형공사 | [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] 턴키공사의 현장상태와 설계도면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| 1408080026 | 2014-08-11 |
| 122 | 공동계약 | 공동이행방식 계약이행에 대한 질의 | 1406110049 | 2014-08-01 |
| 121 | 대형공사 |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대형공사의 설계 오류 및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| 1407300035 | 2014-07-31 |
| 120 | 공동계약 | 1AA-1407-157737 건 추가 질의 입니다. | 1407290014 | 2014-07-30 |
| 119 | 대형공사 | 턴키에서의 설계변경 (설계서/계약문서 상이 공종의 경우) | 1407260004 | 2014-07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