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387 | 계약체결 |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계약/선금보증금 면제 대상 여부 | 1603060001 | 2016-03-08 |
| 386 | 감독 및 인수 | 시운전 조건부 계약에 관하여 | 1603060005 | 2016-03-07 |
| 385 | 하자관리 | 계약상대자 부도로 하자보증서 기간연장이 불가할 경우 | 1602290009 | 2016-03-03 |
| 384 | 감독 및 인수 | G2B 계약시 첨부되는 문서들의 법적 효력 여부 | 1603020009 | 2016-03-03 |
| 383 | 하자관리 | 연대보증시공으로인한 하자담보책임 관련 타원 건. | 1602190047 | 2016-02-29 |
| 382 | 부정당업자 제재 | 낙찰자 경정 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의 계약체결 가능여부(추가질의) | 1602220022 | 2016-02-24 |
| 381 | 계약체결 | 공사손해보험 설계변경 가능유무 질의 | 1602220039 | 2016-02-24 |
| 380 | 계약체결 | 공사손해보험료 도급기성 수령 | 1602180039 | 2016-02-22 |
| 379 | 하자관리 | [건설-토목(교량)] 하자보증서 발행 관련 | 1602190023 | 2016-02-22 |
| 378 | 부정당업자 제재 | 낙찰자결정 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의 계약 체결 가능 여부 | 1602170006 | 2016-02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