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00 | 계약체결 | 물품납품 이행시 계약보증금 반환 여부 | 1603280044 | 2016-03-29 |
| 399 | 계약체결 | 계약보증금 감액 | 1603250008 | 2016-03-28 |
| 398 | 하자관리 | 관급자재 조경수 하자 책임 | 1603250036 | 2016-03-28 |
| 397 | 계약해제,해지 | 통합입찰시 부분계약위반 발생시 법적문제 | 1603250051 | 2016-03-28 |
| 396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공사계약 해지 조건 충족 문의 | 1603230089 | 2016-03-25 |
| 395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보증금 국고처리 가능여부 질의 | 1603240003 | 2016-03-25 |
| 394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체 관련 | 1603240036 | 2016-03-25 |
| 393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.(물품) | 1603240037 | 2016-03-25 |
| 392 | 감독 및 인수 | 공정표 적용여부 | 1603180015 | 2016-03-22 |
| 391 | 하자관리 |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가능여부 | 1603160040 | 2016-03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