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07 | 계약체결 |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| 1604040040 | 2016-04-06 |
| 406 | 감독 및 인수 |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제25조 2항 관련 질의 | 1604010006 | 2016-04-05 |
| 405 | 계약체결 |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. | 1604010009 | 2016-04-01 |
| 404 | 계약해제,해지 | 물품구매 단종으로 물품구매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위반 | 1603280043 | 2016-04-01 |
| 403 | 하자관리 | 계약해지에 따른 하자보증서 및 계약이행보증금 | 1603310041 | 2016-04-01 |
| 402 | 감독 및 인수 | 공공발주 공사 발주처 내부지침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과 상이한경우.. | 1603240069 | 2016-03-31 |
| 401 | 하자관리 | 한국지역난방공사 화공약품 계약 진행중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. | 1603280005 | 2016-03-29 |
| 400 | 계약체결 | 물품납품 이행시 계약보증금 반환 여부 | 1603280044 | 2016-03-29 |
| 399 | 계약체결 | 계약보증금 감액 | 1603250008 | 2016-03-28 |
| 398 | 하자관리 | 관급자재 조경수 하자 책임 | 1603250036 | 2016-03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