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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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27 | 하자관리 | 하자보증서에 대한 문의입니다. | 1605110003 | 2016-05-12 |
| 426 | 계약해제,해지 | 이미 계약이 체결된 용역업무 진행중에 계약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을 경우 | 1605110026 | 2016-05-12 |
| 425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의 해지와 해제의 차이점 그리고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문제 | 1605040016 | 2016-05-09 |
| 424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공사계약 해지(타절)시 비용정산 관련 질의 | 1604280032 | 2016-05-03 |
| 423 | 감독 및 인수 | 지급(관급)자재 재발주 여부 | 1604260021 | 2016-04-29 |
| 422 | 계약체결 | 낙찰자 선정 이후 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변경 가능 여부 | 1604250011 | 2016-04-26 |
| 421 | 하자관리 | 공동도급 계약(공동이행방식)에 따른 공사 준공후 하자보수 수행 책임한계 관련 질의 | 1604250029 | 2016-04-26 |
| 420 | 계약체결 | 입찰보증금 2차 독촉장 발부에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후 행정철자 | 1604200070 | 2016-04-22 |
| 419 | 계약해제,해지 | 허위서류 제출업체와 계약유지 가능여부 문의 | 1604210010 | 2016-04-22 |
| 418 | 계약체결 |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요율 | 1604200018 | 2016-04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