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37 | 감독 및 인수 | 해외법인의 업무 중 국내공급분 해당분을 국내법인으로 양도 가능여부 질의 | 1605200017 | 2016-06-07 |
| 436 | 부정당업자 제재 | 용역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체제제 | 1605200023 | 2016-06-01 |
| 435 | 계약해제,해지 | 국가계약 해제 통보 | 1605280010 | 2016-06-01 |
| 434 | 감독 및 인수 | 수정예정공정표 관련입니다. | 1605270009 | 2016-05-31 |
| 433 | 감독 및 인수 | 검수불응 조건 | 1605250054 | 2016-05-30 |
| 432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관련 | 1605240029 | 2016-05-26 |
| 431 | 부정당업자 제재 | 보증약관상 정당한 사유의 범의 | 1605200012 | 2016-05-24 |
| 430 | 감독 및 인수 | 부분준공 현장대리인 선임에 대한 기준 질의 | 1605190035 | 2016-05-20 |
| 429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에 대한 질의입니다. | 1605160039 | 2016-05-19 |
| 428 | 계약해제,해지 | 지방자치단체 부정당업자 제재 | 1605040035 | 2016-05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