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47 | 계약체결 | 공사보험료 | 1607110328 | 2016-07-13 |
| 446 | 감독 및 인수 | 실용신안 인정여부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| 1607080002 | 2016-07-12 |
| 445 | 감독 및 인수 | 과업범위 외 물건의 공급 주체 | 1607060026 | 2016-07-07 |
| 444 | 감독 및 인수 | 기술지원감리원 월별 현장방문 횟수 | 1606230017 | 2016-06-24 |
| 443 | 계약해제,해지 | 지체상금액이 계약보증금에 미달한 때의 계약해제 가능여부 | 1606230032 | 2016-06-24 |
| 442 | 감독 및 인수 | 공사준공 시 업체 동의없이 준공처리 가능여부 | 1606200015 | 2016-06-23 |
| 441 | 하자관리 | 나라장터 물품 하자 증권 관련 | 1606150034 | 2016-06-17 |
| 440 | 부정당업자 제재 | 입찰참가자격 제재 재개 기준일 질의 | 1606150014 | 2016-06-16 |
| 439 | 하자관리 | 물품납품에 있어서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기간 문의 | 1606150020 | 2016-06-16 |
| 438 | 감독 및 인수 | 직접생산확인 | 1606100032 | 2016-06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