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60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해지 진행 중 대금 지급 등 | 1608100029 | 2016-08-12 |
| 459 | 감독 및 인수 | 옹벽침하 관련 재시공비 부담여부 | 1608090001 | 2016-08-09 |
| 458 | 하자관리 | 램프류의 하자보증기간 질의 | 1608050019 | 2016-08-09 |
| 457 | 하자관리 | 하자보증 발급대상금액 | 1608080021 | 2016-08-08 |
| 456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해지 관련 문의(착수금 환급 등) | 1607290031 | 2016-08-05 |
| 455 | 감독 및 인수 | 의료장비 검수관련 | 1607290024 | 2016-08-01 |
| 454 | 감독 및 인수 | 실적증명서 인정여부 | 1607270041 | 2016-07-29 |
| 453 | 하자관리 | 천재(폭우)침수로 인한 시설물 파손 보수책임 | 1607280014 | 2016-07-29 |
| 452 | 감독 및 인수 |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첨부여부에 따른 당연적용여부 | 1607210002 | 2016-07-22 |
| 451 | 감독 및 인수 | 관급자재의 관리 주체와 품질시험의뢰 | 1607200008 | 2016-07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