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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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70 | 부정당업자 제재 | 소액직접거래 중 업체가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| 1608300029 | 2016-08-31 |
| 469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해지된 공사의 관급자재 처리 | 1608300047 | 2016-08-31 |
| 468 | 부정당업자 제재 |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문의 | 1608250050 | 2016-08-29 |
| 467 | 계약체결 | 걔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| 1608230039 | 2016-08-25 |
| 466 | 하자관리 |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| 1608240025 | 2016-08-25 |
| 465 | 감독 및 인수 | 수량산출서 오류에 따른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관련 | 1608180007 | 2016-08-19 |
| 464 | 계약해제,해지 | 물품구매(제조) 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관련 | 1608120032 | 2016-08-18 |
| 463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관련 | 1608170023 | 2016-08-18 |
| 462 | 하자관리 |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후 부실시공 과 하자에 대한 책임여부 | 1608160004 | 2016-08-17 |
| 461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해제 사유 | 1608120006 | 2016-08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