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77 | 계약체결 |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에 관한 건. | 1609070047 | 2016-09-08 |
| 476 | 감독 및 인수 | 철근 콘크리트 페기물처리 | 1608310059 | 2016-09-07 |
| 475 | 부정당업자 제재 | 물품구매 수의시담의 관한건 | 1609020017 | 2016-09-05 |
| 474 | 계약해제,해지 | 제한경쟁(총액계약) 1식의 경우 금액변경 가능여부 | 1608310025 | 2016-09-05 |
| 473 | 감독 및 인수 | 콘크리트 강도관련 차수 준공검사 가능여부 | 1608290033 | 2016-09-02 |
| 472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 해지시 기납부분 산정 기준(수요기관의 원가추산으로 가능 여부) | 1608300015 | 2016-09-02 |
| 471 | 감독 및 인수 | 차수공사 준공시 콘크리트 7일 압축강도 적용 가능여부 | 1608310012 | 2016-09-01 |
| 470 | 부정당업자 제재 | 소액직접거래 중 업체가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| 1608300029 | 2016-08-31 |
| 469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해지된 공사의 관급자재 처리 | 1608300047 | 2016-08-31 |
| 468 | 부정당업자 제재 |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문의 | 1608250050 | 2016-08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