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81 | 부정당업자 제재 | 타절기성검사에 따른 대가지급 | 1609190025 | 2016-09-20 |
| 480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구성사 타절시 실적인정 기준 | 1609190036 | 2016-09-20 |
| 479 | 감독 및 인수 | 물품구매 실적인정 범위 | 1609120027 | 2016-09-13 |
| 478 | 계약해제,해지 | 물품구매계약의 해지 관련 질의 | 1609070033 | 2016-09-08 |
| 477 | 계약체결 |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에 관한 건. | 1609070047 | 2016-09-08 |
| 476 | 감독 및 인수 | 철근 콘크리트 페기물처리 | 1608310059 | 2016-09-07 |
| 475 | 부정당업자 제재 | 물품구매 수의시담의 관한건 | 1609020017 | 2016-09-05 |
| 474 | 계약해제,해지 | 제한경쟁(총액계약) 1식의 경우 금액변경 가능여부 | 1608310025 | 2016-09-05 |
| 473 | 감독 및 인수 | 콘크리트 강도관련 차수 준공검사 가능여부 | 1608290033 | 2016-09-02 |
| 472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 해지시 기납부분 산정 기준(수요기관의 원가추산으로 가능 여부) | 1608300015 | 2016-09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