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197 | 계약해제,해지 | 최종낙찰자의 용역착수초기 입찰 참여기술인 과반수 이상 교체 요청시 제재가능 여부 문의 | 2307060024 | 2023-07-11 |
| 1196 | 계약체결 | 공사 계약상대자가 폐업한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질의 | 2306230025 | 2023-06-27 |
| 119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계약 선급금 지급비율 및 노무비 금액 중복 관련 질의 | 2306210033 | 2023-06-26 |
| 119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하도급 계약된 용역사업의 선급금 지급 관련 문의 | 2306220029 | 2023-06-26 |
| 1193 | 감독 및 인수 | 용역계약 기성금 지급 이후 확인된 과업 오류 관련 문의 | 2306070034 | 2023-06-13 |
| 1192 | 계약체결 | 국가계약법 계약의 해지 계약보증금관련 | 2305080025 | 2023-05-10 |
| 119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물품계약(관급, 공법) 시 보험료, 산업안전관리비 관련입니다. | 2304280016 | 2023-05-08 |
| 1190 | 감독 및 인수 |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검사 관련 문의사항 | 2304280013 | 2023-05-03 |
| 118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하도급자 선급금 발주처 직접지급 관련 문의 건 | 2304270016 | 2023-04-27 |
| 118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용역계약기간중 중도입사자 퇴직금 정산시기 | 2304120015 | 2023-04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