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28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계약내역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한 질의. | 1503050017 | 2015-03-05 |
| 227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신기술관련 기술료 지급 문의 | 1503030032 | 2015-03-04 |
| 226 | 공동계약 |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동도급(혼합방식)에 관한건 | 1503020058 | 2015-03-03 |
| 225 | 대형공사 |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 설계변경시 단가산정 | 1503030009 | 2015-03-03 |
| 224 | 공동계약 | 아파트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공동계약(분담이행방식)으로 통합발주 가능여부 | 1502270004 | 2015-03-02 |
| 223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에서 같은공사 내용(비목)으로 토목, 기계설비 내역에 이중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을 경우 | 1502130022 | 2015-02-16 |
| 222 | 공동계약 |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여부 질의 | 1502100014 | 2015-02-13 |
| 221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설계변경 완료분에 대한 재설계변경 가능여부 | 1502110015 | 2015-02-12 |
| 220 | 대형공사 | 질의 입니다(턴키공사의 설계변경 증감액 단가 적용시) | 1502120019 | 2015-02-12 |
| 219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이며,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계약 후 공사 진행중 발생된 이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. | 1502090026 | 2015-02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