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87 | 하자관리 | T/K 공사 중지기간 중 발생한 간접비 설계 반영 여부 | 1610070034 | 2016-10-10 |
| 486 | 계약해제,해지 | (질의)지체상금 부과 가능여부 및 미납시 처리방법 | 1610050038 | 2016-10-06 |
| 485 | 부정당업자 제재 | 최초 계약업체와 계약해제(해지) 처리에 대한 문의 | 1610030007 | 2016-10-05 |
| 484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상대자 폐업에 따른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 관련 질의 | 1609300044 | 2016-10-04 |
| 483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상대자 폐업상태에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 관련 | 1609300047 | 2016-10-04 |
| 482 | 계약체결 | 채권금액 산정 관련 | 1609140003 | 2016-09-20 |
| 481 | 부정당업자 제재 | 타절기성검사에 따른 대가지급 | 1609190025 | 2016-09-20 |
| 480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구성사 타절시 실적인정 기준 | 1609190036 | 2016-09-20 |
| 479 | 감독 및 인수 | 물품구매 실적인정 범위 | 1609120027 | 2016-09-13 |
| 478 | 계약해제,해지 | 물품구매계약의 해지 관련 질의 | 1609070033 | 2016-09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