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38 | 대형공사 | [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]대안공사에 있어 PS 항목 관련 질의 | 1503310026 | 2015-03-31 |
| 237 | 공동계약 | 분담이행시 지체상금 부과 | 1503260010 | 2015-03-26 |
| 236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에서 특허공법 변경가능 질의 | 1503180039 | 2015-03-19 |
| 235 | 공동계약 | 계약예규중 공동계약운용요령에 관한 질의 | 1503180013 | 2015-03-18 |
| 234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시 하도급업체의 변경에 관한 문의 | 1503120012 | 2015-03-17 |
| 233 | 공동계약 |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조정 관련 문의 | 1503130054 | 2015-03-16 |
| 232 | 대형공사 | 대안공사현장의 발주처 방침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 방법 | 1503100047 | 2015-03-11 |
| 231 | 대형공사 | 국가발주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설계변경(회계예규 해석) | 1503110002 | 2015-03-11 |
| 230 | 공동계약 | 공사부지분할은 공동이행방식인가요 분담이행방식인가요? | 1503110025 | 2015-03-11 |
| 229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신기술(특허공법)사용협약 | 1503060022 | 2015-03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