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501 | 감독 및 인수 |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 실시기일에 검사결과 통지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| 1611100011 | 2016-11-11 |
| 500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제시 기 계약건에대한 기성금 및 선급금청구 가능여부 질의 | 1611080008 | 2016-11-10 |
| 499 | 감독 및 인수 | 기술용역 수행범위 문의 | 1610280056 | 2016-11-07 |
| 498 | 감독 및 인수 | 계약중 업체 변경 사항 | 1611020015 | 2016-11-04 |
| 497 | 감독 및 인수 | 업체부도가 공사중지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| 1611010046 | 2016-11-03 |
| 496 | 감독 및 인수 | 관급자설치 물품납품(현장설치도)관련 안전관리 주체 | 1610250021 | 2016-10-28 |
| 495 | 하자관리 | 준공지연에 따른 기자재 하자보증기간 산정 문의 | 1610140009 | 2016-10-20 |
| 494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관련 | 1610130016 | 2016-10-17 |
| 493 | 하자관리 | 준공지연에 따른 기자재 하자보증기간 산정 문의 | 1610140008 | 2016-10-17 |
| 492 | 계약체결 | 계약보증금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) 면제 조항 | 1610110039 | 2016-10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