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48 | 대형공사 | 설계변경시 금액 적용 | 1504220009 | 2015-04-22 |
| 247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신기술(특허공법)사용협약에서 하도급 대금의 산정 취지 | 1504220013 | 2015-04-22 |
| 246 | 대형공사 | 설계변경시 단가 문의 | 1504090004 | 2015-04-09 |
| 245 | 대형공사 | 기술제안 미이행건과 계약상대자 설계변경간의 상계여부 문의 | 1504080002 | 2015-04-08 |
| 244 | 공동계약 | 계약문서와 착공계서류 불일지 | 1504060016 | 2015-04-07 |
| 243 | 대형공사 | 계약금액조정 | 1504070012 | 2015-04-07 |
| 242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| 1504060003 | 2015-04-06 |
| 241 | 공동계약 | 설계변경 발생 설계용역수행의 건 | 1504020029 | 2015-04-02 |
| 240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체 중도탈퇴시 잔존구성원의 과업수행 자격요건 | 1504010010 | 2015-04-01 |
| 239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계약에 부계약 원가계산 기성관리는? | 1503270029 | 2015-03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