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507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금 산출기준에 관한 질의 | 1611210039 | 2016-11-23 |
| 506 | 계약체결 | 수요처 정상가동(사용)에 따른 부분준공처리(하자보증서 발급 발주처 제출) 가능 여부 | 1611180033 | 2016-11-22 |
| 505 | 감독 및 인수 | 현장반입되어 검사완료된 자재기성 인정여부 | 1611160045 | 2016-11-18 |
| 504 | 감독 및 인수 | 현장반입되어 검사완료된 자재기성 인정여부 추가2 | 1611170011 | 2016-11-18 |
| 503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상대자의 업종폐업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후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처리와 부정당 제재여부 | 1611150008 | 2016-11-17 |
| 502 | 하자관리 | 준공 전 계약목적물(시설물)사용에 따른 유지보수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사항 | 1611100014 | 2016-11-14 |
| 501 | 감독 및 인수 |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 실시기일에 검사결과 통지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| 1611100011 | 2016-11-11 |
| 500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제시 기 계약건에대한 기성금 및 선급금청구 가능여부 질의 | 1611080008 | 2016-11-10 |
| 499 | 감독 및 인수 | 기술용역 수행범위 문의 | 1610280056 | 2016-11-07 |
| 498 | 감독 및 인수 | 계약중 업체 변경 사항 | 1611020015 | 2016-11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