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521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중 그룹 계열사로 영업권한을 인계 | 1611220004 | 2016-12-06 |
| 520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공동계약 중도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| 1611300050 | 2016-12-05 |
| 519 | 계약체결 | 보증서 특기사항에 대한 해석 및 책임범위 | 1612010013 | 2016-12-05 |
| 518 | 감독 및 인수 | 장기 계속공사중 차수준공시 내역변경 | 1611300031 | 2016-12-02 |
| 517 | 계약체결 | 계약자의 지점으로 변경계약을 해줄수 있나요? | 1611300033 | 2016-12-02 |
| 516 | 감독 및 인수 | 준공검사원 제출 및 지체상금부과에 대한 질의 | 1611280033 | 2016-12-01 |
| 515 | 계약체결 | 공사손해보험가입공사의 발주기관 부담가능 여부 | 1611300005 | 2016-12-01 |
| 514 | 감독 및 인수 | 공사 약식 기성검사에 관한 질의 | 1611240073 | 2016-11-29 |
| 513 | 부정당업자 제재 | 하자보수예치금 납부 후 하자보수 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가능 여부 | 1611230024 | 2016-11-28 |
| 512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보증금 환수 여부 | 1611230046 | 2016-11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