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531 | 하자관리 | 하자검사 중 정기검사 및 만료검사의 중복에 대한 질의 | 1612210050 | 2016-12-22 |
| 530 | 계약체결 | 계약이행보증금액 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발급여부 | 1612200027 | 2016-12-21 |
| 529 | 하자관리 | PS항목 공정에 대한 원도급사 하자담보 책임 여부 | 1612150014 | 2016-12-16 |
| 528 | 부정당업자 제재 |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질의 | 1612130026 | 2016-12-15 |
| 527 | 하자관리 | 하도급공사 하자이행증권 발급시기에 대한 질의 | 1612090014 | 2016-12-12 |
| 526 | 하자관리 |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의 [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1항의 별표1]에관련한 질의입니다 | 1612080013 | 2016-12-09 |
| 525 | 감독 및 인수 | 농약 및 비료 단가계약이행에 관한 문의 | 1612080018 | 2016-12-09 |
| 524 | 부정당업자 제재 | 입찰참자제한을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 | 1612080026 | 2016-12-09 |
| 523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| 1612060033 | 2016-12-08 |
| 522 | 감독 및 인수 | 입찰공고와 다르게 계약 진행 가능하지 여부? | 1612060050 | 2016-12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