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98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(분담이행)방식에서 기술자 선임,기성금 청구, 하도급 직불합의 관련 | 1508030024 | 2015-08-04 |
| 297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(공종추가 또는 대체) 가능여부 | 1507240059 | 2015-08-04 |
| 296 | 대형공사 |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시공VE를 시행하여 나온 제안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| 1507280038 | 2015-07-30 |
| 295 | 대형공사 | 대형공사 설계변경용역비 지급방법 질의 | 1507290010 | 2015-07-29 |
| 294 | 공동계약 | PQ대상 공사입찰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낙찰자 선정이후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 가능여부 | 1507220014 | 2015-07-24 |
| 293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정부 입찰.계약 집행기준 질의 | 1507220061 | 2015-07-23 |
| 292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관리 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 건 입니다 | 1507180006 | 2015-07-21 |
| 291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에서 시운전 비용 전용 가능여부 | 1507170049 | 2015-07-20 |
| 290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계약시 간접노무비 명시여부 | 1507170052 | 2015-07-20 |
| 289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(공종추가 또는 대체) 가능여부 | 1507150054 | 2015-07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