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561 | 계약체결 | 법인분할 전 수주한 정부과제사업을 법인분할 신설법인으로 계약자 변경 가능여부 | 1702230021 | 2017-02-24 |
| 560 | 계약체결 |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예규 법령에 관한 질문 | 1702140054 | 2017-02-16 |
| 559 | 감독 및 인수 | 예산변경에 따른 공사공정예정표 변경 건 | 1702100026 | 2017-02-14 |
| 558 | 계약체결 | 법인분할 전 조달청을 통해 수주한 정부과제사업을 법인분할 신설법인으로 계약자 변경 가능여부 | 1702030002 | 2017-02-06 |
| 557 | 부정당업자 제재 | 낙찰포기각서제출 > 기관의 이행보증보험 청구건 에대한 질의 | 1702020033 | 2017-02-03 |
| 556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주체 | 1701310027 | 2017-02-02 |
| 555 | 하자관리 |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의 | 1701170006 | 2017-01-20 |
| 554 | 계약체결 | 공사손해보험 가입관련 설계변경 증액적용여부 | 1701170012 | 2017-01-20 |
| 553 | 감독 및 인수 | 사용승인시 기존건물에 대한 발주처보완공사가 지연되어 사용승인이 지연된경우 귀책사유가 궁금합니다? | 1701180006 | 2017-01-20 |
| 552 | 하자관리 | 태풍으로인한 하상 게비온 옹벽 유실 하자보수 가능여부 질의 | 1701180015 | 2017-01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