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557 | 부정당업자 제재 | 낙찰포기각서제출 > 기관의 이행보증보험 청구건 에대한 질의 | 1702020033 | 2017-02-03 |
| 556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주체 | 1701310027 | 2017-02-02 |
| 555 | 하자관리 |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의 | 1701170006 | 2017-01-20 |
| 554 | 계약체결 | 공사손해보험 가입관련 설계변경 증액적용여부 | 1701170012 | 2017-01-20 |
| 553 | 감독 및 인수 | 사용승인시 기존건물에 대한 발주처보완공사가 지연되어 사용승인이 지연된경우 귀책사유가 궁금합니다? | 1701180006 | 2017-01-20 |
| 552 | 하자관리 | 태풍으로인한 하상 게비온 옹벽 유실 하자보수 가능여부 질의 | 1701180015 | 2017-01-19 |
| 551 | 감독 및 인수 | 계약담당자(公社)의 조기준공 지시에 따른 공기단축 설계변경관련 질의 | 1701160006 | 2017-01-18 |
| 550 | 계약체결 | 판매계약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징수 관련 문의 | 1701160014 | 2017-01-18 |
| 549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 범위에 대한 문의 | 1701120007 | 2017-01-16 |
| 548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 보증금 귀속관련 문의 | 1701110005 | 2017-01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