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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분류 제목 공개번호 등록일
308대형공사민원으로 인한 추가시공비용 부담주체15082000052015-08-20
307공동계약분담이행 공사의 계약이행 방식15081600042015-08-18
306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하도급사의 직불요청15081700252015-08-18
305공동계약폐기물용역의 적격심사를 위한 분담비율을 계약체결시에도 준수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.15081000502015-08-11
304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[입찰, 계약] 물품구매입찰 계약시 하도급 100% 가능 여부15081100042015-08-11
303공동계약기성신청관련문의15081000162015-08-10
302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시공분담에 대한 질문15080100062015-08-07
301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비용분담15080400212015-08-06
300공동계약계열사(각자개표)간 공동도급 가능 여부15080300382015-08-05
299공동계약공동도급(분담이행)방식에서 기술자 선임,기성금 청구, 하도급 직불합의 관련15080300232015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