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570 | 감독 및 인수 | 시운전기간 전기사용료(기본료,사용료)의 부담 주체 | 1703080017 | 2017-03-13 |
| 569 | 하자관리 | 하자검사 비용 부담 주체 | 1703080040 | 2017-03-13 |
| 568 | 부정당업자 제재 | 견적제출공고 계약해지 관련 상황 | 1703030026 | 2017-03-07 |
| 567 | 부정당업자 제재 | 합병무효 미신고로 계속 입찰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703020030 | 2017-03-07 |
| 566 | 감독 및 인수 | 총액입찰에서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역서 수정 가능 여부 | 1703020039 | 2017-03-06 |
| 565 | 감독 및 인수 | 기성대가를 지급한 일부 물품의 소유권 여부 | 1703020017 | 2017-03-06 |
| 564 | 감독 및 인수 | 내역 입찰 계약방식에서 품명 적용 관련 | 1702280030 | 2017-03-03 |
| 563 | 계약체결 |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관련 | 1702170037 | 2017-03-03 |
| 562 | 계약체결 |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문의 | 1702220030 | 2017-02-24 |
| 561 | 계약체결 | 법인분할 전 수주한 정부과제사업을 법인분할 신설법인으로 계약자 변경 가능여부 | 1702230021 | 2017-02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