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577 | 감독 및 인수 | 총액계약, 다년간 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오류에 따른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유무 | 1704140022 | 2017-04-18 |
| 576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금, 계약금액의 정의 | 1703240036 | 2017-03-28 |
| 575 | 감독 및 인수 | 계약기간 종료 전 준공 가능 여부 | 1703220035 | 2017-03-24 |
| 574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예외 적용 가능 여부(자체조달의 경우) | 1703210005 | 2017-03-22 |
| 573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문의 | 1703150025 | 2017-03-17 |
| 572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| 1703150030 | 2017-03-17 |
| 571 | 계약체결 | 부동산(토지) 임대차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| 1703150001 | 2017-03-16 |
| 570 | 감독 및 인수 | 시운전기간 전기사용료(기본료,사용료)의 부담 주체 | 1703080017 | 2017-03-13 |
| 569 | 하자관리 | 하자검사 비용 부담 주체 | 1703080040 | 2017-03-13 |
| 568 | 부정당업자 제재 | 견적제출공고 계약해지 관련 상황 | 1703030026 | 2017-03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