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581 | 감독 및 인수 | 공사중지기간중에 부분준공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. | 1705100019 | 2017-05-12 |
| 580 | 부정당업자 제재 | 개인사업자 사망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문의 | 1704240020 | 2017-04-27 |
| 579 | 계약체결 |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| 1704240046 | 2017-04-27 |
| 578 | 감독 및 인수 | 장기계속공사 부분준공 가능여부 질의의 건 | 1704210006 | 2017-04-25 |
| 577 | 감독 및 인수 | 총액계약, 다년간 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오류에 따른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유무 | 1704140022 | 2017-04-18 |
| 576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금, 계약금액의 정의 | 1703240036 | 2017-03-28 |
| 575 | 감독 및 인수 | 계약기간 종료 전 준공 가능 여부 | 1703220035 | 2017-03-24 |
| 574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예외 적용 가능 여부(자체조달의 경우) | 1703210005 | 2017-03-22 |
| 573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문의 | 1703150025 | 2017-03-17 |
| 572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| 1703150030 | 2017-03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