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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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10 | 계약체결 | (계약예규)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 제 45조(보증이행업체의 지정 ) 관련 질의 입니다. | 2310180039 | 2023-10-25 |
| 120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시 비용정산 관련 질의 | 2310190002 | 2023-10-23 |
| 120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국가계약법 계약 체결후 선금 지급횟수 제한이 있는지 | 2310130007 | 2023-10-16 |
| 120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상용직 4대보험정산에대해 질의드립니다. | 2310060032 | 2023-10-13 |
| 1206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문의 | 2310060025 | 2023-10-12 |
| 120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 기성금 환수 또는 상계처리 질의 | 2310060011 | 2023-10-10 |
| 120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침사지 난간 정산 항목 질의 | 2308290024 | 2023-09-05 |
| 1203 | 하자관리 |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관련 | 2308090029 | 2023-08-16 |
| 1202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. | 2308040004 | 2023-08-04 |
| 120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하도급 기성 지급 관련 문의 | 2307270023 | 2023-08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