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338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사탈퇴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요건 시점에 관한질의 | 1510080001 | 2015-10-12 |
| 337 | 공동계약 | 구매설치계약, 계속비계약, 공동계약/공동도급/공동이행방식, 지분율변경 질의 | 1510060003 | 2015-10-06 |
| 336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후 재변경이 가능한지 | 1509300005 | 2015-09-30 |
| 335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사 선금신청 | 1509240030 | 2015-09-25 |
| 334 | 공동계약 |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 및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제한 | 1509250004 | 2015-09-25 |
| 333 | 공동계약 | <분담이행 계약에서의 낙찰자 계약체결 포기> | 1509220049 | 2015-09-23 |
| 332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건설공사 하도급변경계약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대한 문의 | 1509180035 | 2015-09-22 |
| 331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공동이행방식(4개사) 도급계약후 이익금(일명부금) 처리로 회원사 단독으로 사업수행 가능 여부 질의 | 1509180046 | 2015-09-22 |
| 330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시행 관련 질의 | 1509210018 | 2015-09-22 |
| 329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하도급율 산출 방법 문의 | 1509210028 | 2015-09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