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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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07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 대상공종 질의 | 1707120022 | 2017-07-18 |
| 606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시 계약해지 범위 | 1707110009 | 2017-07-13 |
| 605 | 감독 및 인수 | 추가발생 임목폐기물 미반영하고 준공처리 가능여부 및 관련근거 문의 | 1707110023 | 2017-07-13 |
| 604 | 감독 및 인수 | 건설기술자 배치관련 질의 | 1707120015 | 2017-07-13 |
| 603 | 감독 및 인수 |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질의 | 1707070036 | 2017-07-13 |
| 602 | 감독 및 인수 | 발주청의 건설기술자 추가 배치 요구 | 1707030016 | 2017-07-13 |
| 601 | 감독 및 인수 | 용역 사업 계약 후 착수계 제출전 인력투입 | 1707070042 | 2017-07-12 |
| 600 | 감독 및 인수 | 실제 도급계약 체결내용과 설계변경 지시사항 준수여부 | 1707070048 | 2017-07-12 |
| 599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(하자보증서 미 발급 건의 경우) | 1707050013 | 2017-07-07 |
| 598 | 계약체결 | 준정부기관의 고시금액 적용 문의 | 1706220016 | 2017-06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