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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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21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추진 가능여부 질의회신 | 1708140003 | 2017-08-17 |
| 620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금 산출관련 | 1708100090 | 2017-08-11 |
| 619 | 부정당업자 제재 | 하도급 관련 위반시 행정절차 유권해석 의뢰건 | 1708080008 | 2017-08-10 |
| 618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도에 따른 공사채권양도시 자격기준등 | 1708070031 | 2017-08-09 |
| 617 | 감독 및 인수 | 착공 내역서 작성 | 1708020029 | 2017-08-08 |
| 616 | 부정당업자 제재 | 지자체보조금 민간발주사업 시설공사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 | 1708020010 | 2017-08-04 |
| 615 | 계약해제,해지 | 용역계약의 일부 해지 후 용역의 계속 수행가능 여부 | 1707270051 | 2017-08-03 |
| 614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| 1707280015 | 2017-08-02 |
| 613 | 감독 및 인수 | 공사현장 직원 보험료(국민건강,노인장기요양,국민연금) 정산관련 | 1707270044 | 2017-08-01 |
| 612 | 감독 및 인수 | 임시소방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| 1707240043 | 2017-07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