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617 | 감독 및 인수 | 착공 내역서 작성 | 1708020029 | 2017-08-08 |
| 616 | 부정당업자 제재 | 지자체보조금 민간발주사업 시설공사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 | 1708020010 | 2017-08-04 |
| 615 | 계약해제,해지 | 용역계약의 일부 해지 후 용역의 계속 수행가능 여부 | 1707270051 | 2017-08-03 |
| 614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| 1707280015 | 2017-08-02 |
| 613 | 감독 및 인수 | 공사현장 직원 보험료(국민건강,노인장기요양,국민연금) 정산관련 | 1707270044 | 2017-08-01 |
| 612 | 감독 및 인수 | 임시소방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| 1707240043 | 2017-07-28 |
| 611 | 감독 및 인수 |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변경(정산) 여부 | 1707180070 | 2017-07-21 |
| 610 | 감독 및 인수 | 공사 계약서 관련 | 1707120051 | 2017-07-21 |
| 609 | 감독 및 인수 | 장기계속공사 차수 절대공기 및 준공기한 산정 | 1707060025 | 2017-07-20 |
| 608 | 감독 및 인수 | 가시설자재 H빔 중고재 사용 질의의 건 | 1707160002 | 2017-07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