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631 | 감독 및 인수 | 공사용지 미확보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요? | 1708300040 | 2017-09-07 |
| 630 | 감독 및 인수 | 석재의 수입산(중국산) 인정범위 | 1709040004 | 2017-09-04 |
| 629 | 하자관리 | 아스콘포장면재료이탈 | 1708300017 | 2017-09-04 |
| 628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)현장대리인 미배치로인한 계약해지 | 1708240056 | 2017-08-29 |
| 627 | 감독 및 인수 | 국가계약법상 수요자에 의한 납품 거부 가능여부 | 1708240058 | 2017-08-29 |
| 626 | 계약해제,해지 | 학술연구용역 계약일시 중지 및 계약 해지시 용역대금(또는 기성금)을 지급을 할수 있는지? | 1708220034 | 2017-08-28 |
| 625 | 계약체결 |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 범위 질의 | 1708220005 | 2017-08-24 |
| 624 | 감독 및 인수 | 공사타절 순서 및 정산과 잔여물량 시공사 선정방법 | 1708180051 | 2017-08-23 |
| 623 | 계약체결 |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질의 | 1708180056 | 2017-08-22 |
| 622 | 계약체결 | 계약상대자 변경계약 가능여부 | 1708160047 | 2017-08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