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627 | 감독 및 인수 | 국가계약법상 수요자에 의한 납품 거부 가능여부 | 1708240058 | 2017-08-29 |
| 626 | 계약해제,해지 | 학술연구용역 계약일시 중지 및 계약 해지시 용역대금(또는 기성금)을 지급을 할수 있는지? | 1708220034 | 2017-08-28 |
| 625 | 계약체결 |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 범위 질의 | 1708220005 | 2017-08-24 |
| 624 | 감독 및 인수 | 공사타절 순서 및 정산과 잔여물량 시공사 선정방법 | 1708180051 | 2017-08-23 |
| 623 | 계약체결 |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질의 | 1708180056 | 2017-08-22 |
| 622 | 계약체결 | 계약상대자 변경계약 가능여부 | 1708160047 | 2017-08-18 |
| 621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추진 가능여부 질의회신 | 1708140003 | 2017-08-17 |
| 620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금 산출관련 | 1708100090 | 2017-08-11 |
| 619 | 부정당업자 제재 | 하도급 관련 위반시 행정절차 유권해석 의뢰건 | 1708080008 | 2017-08-10 |
| 618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도에 따른 공사채권양도시 자격기준등 | 1708070031 | 2017-08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