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637 | 하자관리 | 조경 하자보수(수목 고사) 대체식재 가능여부 | 1709130039 | 2017-09-15 |
| 636 | 감독 및 인수 | 하도급관리계약서 변경의건 | 1709080041 | 2017-09-13 |
| 635 | 감독 및 인수 |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공검사 기간 문의 | 1709070011 | 2017-09-11 |
| 634 | 감독 및 인수 | 건축공사 관급자재 조달우수품목 계약 해지로 인한 사급 전환 여부 | 1709040009 | 2017-09-11 |
| 633 | 감독 및 인수 |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의 건 | 1709050004 | 2017-09-08 |
| 632 | 부정당업자 제재 | 정부발주공사의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기소요된 비용 및 손해보상 범위 | 1709060039 | 2017-09-08 |
| 631 | 감독 및 인수 | 공사용지 미확보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요? | 1708300040 | 2017-09-07 |
| 630 | 감독 및 인수 | 석재의 수입산(중국산) 인정범위 | 1709040004 | 2017-09-04 |
| 629 | 하자관리 | 아스콘포장면재료이탈 | 1708300017 | 2017-09-04 |
| 628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)현장대리인 미배치로인한 계약해지 | 1708240056 | 2017-08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