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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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41 | 감독 및 인수 | 민원 1AA-1709-151600 재질의 | 1709200019 | 2017-09-26 |
| 640 | 감독 및 인수 | 2개 하도급 협력업체 계약공종이 설계변경으로 단일공종 변경시 하도급변경 계약 여부 질의.. | 1709180046 | 2017-09-21 |
| 639 | 감독 및 인수 | 조달제품도 품질시험검사를 해야 하나요? | 1709190010 | 2017-09-20 |
| 638 | 감독 및 인수 |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(검사) 관련 질의 (공사완료보고관련) | 1709170002 | 2017-09-20 |
| 637 | 하자관리 | 조경 하자보수(수목 고사) 대체식재 가능여부 | 1709130039 | 2017-09-15 |
| 636 | 감독 및 인수 | 하도급관리계약서 변경의건 | 1709080041 | 2017-09-13 |
| 635 | 감독 및 인수 |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공검사 기간 문의 | 1709070011 | 2017-09-11 |
| 634 | 감독 및 인수 | 건축공사 관급자재 조달우수품목 계약 해지로 인한 사급 전환 여부 | 1709040009 | 2017-09-11 |
| 633 | 감독 및 인수 |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의 건 | 1709050004 | 2017-09-08 |
| 632 | 부정당업자 제재 | 정부발주공사의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기소요된 비용 및 손해보상 범위 | 1709060039 | 2017-09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