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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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51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관련 문의 | 1711130018 | 2017-11-15 |
| 650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재 업체와의 수의계약체결 가능여부 문의 | 1711060018 | 2017-11-09 |
| 649 | 감독 및 인수 |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이전 하수급인의 시평액 이하 의 업체선정 가능여부? | 1711030024 | 2017-11-08 |
| 648 | 부정당업자 제재 | 나라장터 일반입찰 낙찰자 선정 후 계약포기시 입찰보증금 납부 관련 | 1710310034 | 2017-11-06 |
| 647 | 감독 및 인수 | 가설사무실 손율 적용 | 1710310044 | 2017-11-06 |
| 646 | 감독 및 인수 | 수해복구사업비 발주처 상대 청구가능여부 | 1711010006 | 2017-11-06 |
| 645 | 감독 및 인수 | 시설관리용역 및 청소용역 퇴직급여충당금 정산 관련 문의 | 1710250039 | 2017-10-30 |
| 644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업체와 계약 가능 여부 | 1710100026 | 2017-10-26 |
| 643 | 부정당업자 제재 | 발주처 사업취소로 인한 계약해지시 착공전 간접노무비 인정 (배상)문의 | 1710230033 | 2017-10-26 |
| 642 | 감독 및 인수 | 공사실적증명서 발급여부 | 1709220034 | 2017-09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