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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분류 제목 공개번호 등록일
657감독 및 인수기성, 준공서류 제출 기준17112700112017-11-29
656감독 및 인수일용근로자 4대보험 사후정산관련 문의17112000162017-11-24
655하자관리실적증명서 발급 여부 문의17111500152017-11-17
654감독 및 인수종합심사 낙찰제의 하도급 계획 제출 및 점검 관련 질의17111300202017-11-17
653감독 및 인수하도업체의 하자보증서 대리 발급 가능 여부 문의17111300552017-11-17
652부정당업자 제재입찰보증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문의17111400092017-11-16
651부정당업자 제재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관련 문의17111300182017-11-15
650부정당업자 제재부정당제재 업체와의 수의계약체결 가능여부 문의17110600182017-11-09
649감독 및 인수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이전 하수급인의 시평액 이하 의 업체선정 가능여부?17110300242017-11-08
648부정당업자 제재나라장터 일반입찰 낙찰자 선정 후 계약포기시 입찰보증금 납부 관련17103100342017-11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