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671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감경 | 1801100019 | 2018-01-12 |
| 670 | 감독 및 인수 | 공기업을 상대로한 계약에서 (고용보험 사후정산관련)공정성 여부 | 1712210043 | 2017-12-28 |
| 669 | 하자관리 |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하자책임기간 조정문의 | 1712190051 | 2017-12-22 |
| 668 | 계약체결 | 계약보증금 반환 관련 질의 | 1712200018 | 2017-12-22 |
| 667 | 감독 및 인수 |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단가 적용 문의 | 1712180006 | 2017-12-20 |
| 666 | 계약체결 | 계약보증금관련 | 1712140023 | 2017-12-18 |
| 665 | 감독 및 인수 | 발주처 사유로 인한 변경 계약 추진 | 1712080041 | 2017-12-14 |
| 664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관련입니다. | 1712110010 | 2017-12-13 |
| 663 | 하자관리 | 공공아파트의 사용된 관급자재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의 | 1712120008 | 2017-12-13 |
| 662 | 부정당업자 제재 | 직접생산확인취소로 계약해지된건의 효력정지인용으로 계약해지철회 | 1712060036 | 2017-12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