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667 | 감독 및 인수 |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단가 적용 문의 | 1712180006 | 2017-12-20 |
| 666 | 계약체결 | 계약보증금관련 | 1712140023 | 2017-12-18 |
| 665 | 감독 및 인수 | 발주처 사유로 인한 변경 계약 추진 | 1712080041 | 2017-12-14 |
| 664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관련입니다. | 1712110010 | 2017-12-13 |
| 663 | 하자관리 | 공공아파트의 사용된 관급자재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의 | 1712120008 | 2017-12-13 |
| 662 | 부정당업자 제재 | 직접생산확인취소로 계약해지된건의 효력정지인용으로 계약해지철회 | 1712060036 | 2017-12-11 |
| 661 | 계약해제,해지 | 용역 포기시 향후 절차 문의드립니다. | 1712050029 | 2017-12-08 |
| 660 | 감독 및 인수 | 공사 지체중 다른차수 준공 | 1711300031 | 2017-12-05 |
| 659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당법 시행령 제76조 1항 제2호 가목의 '정당한 이유' 적용여부 문의 | 1712010004 | 2017-12-04 |
| 658 | 감독 및 인수 | 측량성과심사대상여부 | 1711290044 | 2017-12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