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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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7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 가능 여부 확인 | 2407080035 | 2024-07-12 |
| 673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계약상대자 요청으로 공사 일시중지 시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 90일 이상에 공사 중지 기간 일수 포함 여부 | 2407090001 | 2024-07-10 |
| 67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(계약예규)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(정의)의 4항 중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해석 질의 | 2407080008 | 2024-07-09 |
| 67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 시 협의단가 적용건 | 2407030039 | 2024-07-08 |
| 67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도급공사 설계변경시 기준 수량에 대한 질의 | 2407040002 | 2024-07-08 |
| 66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관급자재(저슬럼프 레미콘) 콘크리트 기계타설의 단가구성에 대한 질의 | 2407040027 | 2024-07-08 |
| 66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건설공사 설계변경 여부 | 2406280019 | 2024-07-03 |
| 66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사토운반거리 변경시 보통암 단위중량 변경가능 여부 | 2406200029 | 2024-06-27 |
| 666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건설공사 물가연동제(ESC) 적용 시, 수정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관련 질의. | 2406200019 | 2024-06-25 |
| 66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가시설 규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| 2406190040 | 2024-06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