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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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66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건설공사 물가연동제(ESC) 적용 시, 수정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관련 질의. | 2406200019 | 2024-06-25 |
| 66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가시설 규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| 2406190040 | 2024-06-25 |
| 664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 관련 질의 | 2406200015 | 2024-06-24 |
| 66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 | 2406130028 | 2024-06-18 |
| 66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으로 사용불가된 자재에 대한 비용지급 | 2406110024 | 2024-06-17 |
| 66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? | 2406130016 | 2024-06-17 |
| 66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승률비용의 범위 질의 | 2406030025 | 2024-06-10 |
| 659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 신청시점 관련 문의 | 2406040028 | 2024-06-07 |
| 65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Sole Plate 제작설치 수량의 적용 관련 | 2406050040 | 2024-06-07 |
| 65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가설구조물 사용기간니 설계서에 명시 안되었을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,제19조의2에 의한 설계변경 또는 제23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| 2406020001 | 2024-06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