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22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문의 | 2401120014 | 2024-01-17 |
| 121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건설 현장 보험료 사후정산시 상용직 근로자 포함 여부 | 2312210005 | 2024-01-02 |
| 1218 | 계약체결 |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만료시 변경계약 계약보증금률 적용 관련 문의 | 2312280011 | 2023-12-29 |
| 121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계약예규 관련 질의(기성대가 지급의 코로나 특례 적용 여부) | 2312050016 | 2023-12-06 |
| 121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관련 문의 | 2311250003 | 2023-12-01 |
| 121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급금 사용 항목 | 2311180002 | 2023-11-23 |
| 121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단가계약 일반지출 가능 여부 질의 | 2311170023 | 2023-11-22 |
| 1213 | 계약체결 |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정산항목 인가요?? | 2311150013 | 2023-11-20 |
| 1212 | 하자관리 | 지체상금 부과 여부(하자, 미완성) | 2311060025 | 2023-11-09 |
| 1211 | 감독 및 인수 | 계약금액조정 지연시 준공처리 | 2311030014 | 2023-1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