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28 | 대형공사 | 실시설계 기술제안사업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질의합니다. | 1604070006 | 2016-04-11 |
| 427 | 공동계약 | 국제입찰시 적용하는 공동계약 유형 | 1604050013 | 2016-04-08 |
| 426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도급내역상 존재하는 항목이 하도급 계약시에는 타내역에 반영 | 1604070001 | 2016-04-08 |
| 425 | 대형공사 | 턴키(대안) 공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입니다. | 1604060003 | 2016-04-07 |
| 424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탈퇴로 인한 시공자 및 지분율 변경, 지체상금 부과 문의 | 1604050031 | 2016-04-06 |
| 423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율 100% 초과시 하도급대금의 발주처 직접지급 범위 | 1603290059 | 2016-04-04 |
| 422 | 공동계약 | 전기공사 분리발주 관련 | 1604040002 | 2016-04-04 |
| 421 | 대형공사 |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단가적용의 적정성 | 1603280025 | 2016-03-30 |
| 420 | 공동계약 |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? | 1603240009 | 2016-03-29 |
| 419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실적의 용어의 정의 및 내역 | 1603240019 | 2016-03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