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38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(현장대리인배치 외)에 대하여 | 1604250028 | 2016-04-29 |
| 437 | 공동계약 |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자 변경가능 | 1604260002 | 2016-04-29 |
| 436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 계약 건설현장 공문 발송의 건 | 1604260036 | 2016-04-28 |
| 435 | 대형공사 | [기술공모] 관급자재 정산 관련 질의 | 1604260016 | 2016-04-27 |
| 434 | 대형공사 |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비용부담 주체 | 1604250005 | 2016-04-26 |
| 433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이행분담 공사시공 | 1604200071 | 2016-04-25 |
| 432 | 대형공사 | 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의 원안설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. | 1604210006 | 2016-04-22 |
| 431 | 공동계약 | 공공기관이 컨소시엄(공동수급체) 구성 시, 필요한 절차 여부 | 1604070031 | 2016-04-14 |
| 430 | 공동계약 | 공동구성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| 1604070044 | 2016-04-11 |
| 429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시공능력공시액 제한의 하도급공사 적용 여부 | 1604070003 | 2016-04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