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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분류 제목 공개번호 등록일
448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하도급 통보 관련16053000182016-05-31
447공동계약대표사가 공동도급사의 대금을 대리수령 가능한지 여부16051300152016-05-30
446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하도급 관리 계획서 관련.16052000302016-05-25
445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입찰시 단독입찰은 불가능한지요?16051900042016-05-20
444공동계약공동계약 이행방식 적용기준16051300252016-05-18
443대형공사발주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후 수정설계변경 가능여부16051000012016-05-13
442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신기술 특허 공사 부분 하도급 계약의 경우 계산방식16051100542016-05-13
441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종분할 후 추가공정 변경여부16042900302016-05-04
440공동계약공동계약(공동이행방식)시 기성대가 지급방법16042800202016-05-03
439대형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서 기초 파일공사 정산에 대하여.1604250006201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