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707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체(입찰참가자격제한)의 효력 범위 | 1804160033 | 2018-04-18 |
| 706 | 감독 및 인수 | 유보금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. | 1804170047 | 2018-04-18 |
| 705 | 감독 및 인수 | 공사손해 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 여부 | 1804090033 | 2018-04-13 |
| 704 | 감독 및 인수 | 연간단가계약의 보험료 등 경비 적용방안 | 1804080002 | 2018-04-12 |
| 703 | 계약체결 | 연구용역 시 비영리법인의 입찰 및 계약체결 관련 질의 | 1804050018 | 2018-04-09 |
| 702 | 감독 및 인수 | 계약 연장에 따른 단가 인상 가능여부? | 1804020024 | 2018-04-06 |
| 701 | 감독 및 인수 | 기타공공기관 차량 임차 계약기간 연장 관련 문의 | 1803300026 | 2018-04-05 |
| 700 | 감독 및 인수 |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관련 퇴직급여충당금 정산 방법 | 1803300058 | 2018-04-05 |
| 699 | 계약체결 | 공공기관이 국제입찰 절차 외에서 와국인(회사)과 계약할 경우 국가계약법 적용 여부 | 1803260036 | 2018-03-29 |
| 698 | 계약해제,해지 | 구매 단가계약 관련 추가 질의사항 입니다. | 1803210033 | 2018-03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