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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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11 | 계약체결 | 계약 체결시 업체로부터 받는 서류 문의 | 1804140001 | 2018-04-24 |
| 710 | 감독 및 인수 | 제품을 납품할경우 계약자가 아닌 제조사의 "인정시험성적서"를 제출 할 수 있는지요? | 1804170057 | 2018-04-20 |
| 709 | 하자관리 | 하자 보증서 생략 근거 문의드립니다 | 1804050054 | 2018-04-19 |
| 708 | 하자관리 | 하자보증금 생략시 문의 | 1804150005 | 2018-04-18 |
| 707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체(입찰참가자격제한)의 효력 범위 | 1804160033 | 2018-04-18 |
| 706 | 감독 및 인수 | 유보금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. | 1804170047 | 2018-04-18 |
| 705 | 감독 및 인수 | 공사손해 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 여부 | 1804090033 | 2018-04-13 |
| 704 | 감독 및 인수 | 연간단가계약의 보험료 등 경비 적용방안 | 1804080002 | 2018-04-12 |
| 703 | 계약체결 | 연구용역 시 비영리법인의 입찰 및 계약체결 관련 질의 | 1804050018 | 2018-04-09 |
| 702 | 감독 및 인수 | 계약 연장에 따른 단가 인상 가능여부? | 1804020024 | 2018-04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