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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분류 제목 공개번호 등록일
458대형공사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질의16062300102016-06-24
457공동계약공동계약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관련입니다.16062000122016-06-24
456대형공사기존 사급자재 신규비목으로 질의 드립니다16062000572016-06-23
455대형공사대안입찰공사에서 변경계약이 체결된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경우,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?16062200042016-06-23
454대형공사턴키공사시 미시공수량 계약금액 감액 여부16061700192016-06-20
453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국가기관과 체결한 최저가공사의 하도급 간접비 적용요율16061300112016-06-15
452대형공사일괄입찰, 기술제안의 설계보상비의 설계점수 산정 기준16061400372016-06-15
451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하도급 계약 및 이행 관련 질의16060300082016-06-07
450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운용 방법16060100242016-06-03
449공동계약공동계약(분담이행방식)시 대표자 선정 관련 질의합니다.16053000402016-06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