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721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재 관련 위원회 위원장 위임 가능 여부 질의 | 1805140035 | 2018-05-28 |
| 720 | 계약체결 | 부정당업자로 제재건의된 업체와의 수의계약 진행 가능성 | 1805230034 | 2018-05-24 |
| 719 | 감독 및 인수 | 검사공무원 지정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 가능 할까요? | 1805150021 | 2018-05-18 |
| 718 | 계약체결 | 정비용역 수행 중 수입한 부품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의 수입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805150052 | 2018-05-18 |
| 717 | 감독 및 인수 | 계약 위반 판단 관련 | 1805080022 | 2018-05-14 |
| 716 | 감독 및 인수 | 지급자재의 시험비용 부담주체 | 1805040022 | 2018-05-10 |
| 715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재 예정 업체 관련 대표자 소유 타 법인 공동 제재 여부 확인 요청의 건 | 1805030026 | 2018-05-09 |
| 714 | 계약해제,해지 | 원가계산 용역 관련 | 1805040013 | 2018-05-09 |
| 713 | 감독 및 인수 | 나라장터 입찰 시방서 이외 요구사항 | 1804270035 | 2018-05-03 |
| 712 | 하자관리 | 하자불이행 업체에 대한 부정당 제재 가능 여부 | 1804180040 | 2018-04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