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68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처리방법 | 1607180013 | 2016-07-18 |
| 467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 가능여부 문의 | 1607140017 | 2016-07-15 |
| 466 | 공동계약 | 지역의무공동도급시 도급업체 실적제한 관련 | 1607140037 | 2016-07-15 |
| 465 | 대형공사 |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총액계약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| 1607130023 | 2016-07-14 |
| 464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가능 여부 질의 | 1607080014 | 2016-07-12 |
| 463 | 공동계약 | 출자 지분 변경 관련 문의 | 1607060069 | 2016-07-07 |
| 462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관급자재 신규단가 적용 | 1607040020 | 2016-07-05 |
| 461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낙찰률에 대한 문의 2 | 1606240016 | 2016-06-28 |
| 460 | 대형공사 | [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] 대안공사의 PS항목(잠정단가) 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가능여부 | 1606240012 | 2016-06-27 |
| 459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에서 발주자 사유의 설계변경시 내역서 오류분 처리방안 문의 | 1606210007 | 2016-06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