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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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27 | 하자관리 |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타절이후 하자보증금 관련 문의사하입니다. | 1806080014 | 2018-06-11 |
| 726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 제제 가처분 정지 기간중 계약건 | 1805310018 | 2018-06-11 |
| 725 | 부정당업자 제재 | 석면처리 감리 용역 적격심사시 부정당 제재처분 확인 관련 | 1805250044 | 2018-06-07 |
| 724 | 계약체결 |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대표자 변경 | 1806010034 | 2018-06-07 |
| 723 | 하자관리 | 공사 미완료(또는 공사지연) 인지 하자보수인지 여부 | 1805310039 | 2018-06-01 |
| 722 | 하자관리 | 하자검사 수행 주체 관련 질의 | 1805240033 | 2018-05-29 |
| 721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재 관련 위원회 위원장 위임 가능 여부 질의 | 1805140035 | 2018-05-28 |
| 720 | 계약체결 | 부정당업자로 제재건의된 업체와의 수의계약 진행 가능성 | 1805230034 | 2018-05-24 |
| 719 | 감독 및 인수 | 검사공무원 지정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 가능 할까요? | 1805150021 | 2018-05-18 |
| 718 | 계약체결 | 정비용역 수행 중 수입한 부품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의 수입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805150052 | 2018-05-18 |